'비의료인 문신 시술'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 [사진=뉴스핌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4-05-14 21:46
"다투는 소리 못마땅해" 사람 밀쳐 다치게 한 청송군청 직원 '벌금형' ...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북 청송군청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2024-04-26 10:02
법원, 여성 채무자 무참히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선고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024-04-08 17:12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법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2024-04-08 11:37
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2024-04-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