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판례100건 분석] '범죄 심각' 법관들 끄덕여도…양형기준표 모호
... 김레아와 의대생이 연인을 살해한 이후 교제폭력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처럼 엽기적이거나 심각한 범행이 일어나지 전에...
2024-05-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