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역 장교 인사검증 평정 결과, 정보 공개해야"
... 군인사법은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2024-04-2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