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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7년]③李정부 사법 민주화 외치지만…'대법관 증원'에 밀려 제도 활성화는 뒷전 ... 전담재판부 설치, 배심원 설명서 표준화,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 등 구체적 개선안이 제시됐다.... 2025-10-18 09:05

법원장들 "사법개혁 논의 적극 참여"…내란재판부 설치엔 '신중한 접근' 강조 ... 끝으로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의견 표시가 나왔다.... 2025-09-12 22:06

전국 수석부장판사, 법원 주요 제도 적정 운영방안 논의 ... 주요 제도로는 ▲민사항소이유서 제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를 실시할 재판부 모집 운영 ▲형사소송규칙... 2025-04-17 17:59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TBS 손배소 승소...배상금 1000만원 ... [사진=뉴스핌 DB] 민사소송법상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양측이 판결문을... 2025-03-06 15:52

탄핵 심판·이재명 2심·대선 대법 순서 '3대변수'...운명 건 수 싸움 ... 이 대표가 확정 판결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형(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다.... 2025-02-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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