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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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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11일 소환조사…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 것을 하는 단계"라며 "(적용 죄목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상비밀누설... 2025-07-10 11:57

尹구속영장청구서 유출에 尹측 "입장 없다"...특검은 엄정 대응 ... "尹측, 여론 심리전 몰고 가려는 의도 가능성" 특검팀은 청구서 유출은 개인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이며... 2025-07-08 16:06

내란 특검 "尹 영장 청구서 유출 경위 확인 중…법령 따라 엄정하게 처리" ...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로... 2025-07-07 14:46

[기고] 우주발사체 기술유출...연구보안법 시급성 대두 ... 「형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등 출연연이 공공기관이므로, 공무원 유사 지위로 적용 가능한 범죄로 의제하여 업무상비밀누설죄... 2025-03-26 08:31

'쯔양 협박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혐의 사실 중대" ... 이후 수원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2024-08-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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