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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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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2024-06-09 09:00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 이후 A사는 정부에 양수금을 청구했으나 정부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양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2023-06-12 06:00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 A사는 1심 선고 직전 환자 C씨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양수금 청구 주장도 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2023-03-19 09:00

대법 "면책결정 받은 채무자, 채무이행 확정 이후에도 소송할 수 있어" ... 이후 김씨가 양수금 확정판결을 기초로 오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오씨는 양수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2022-08-22 06:00

대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보낸 돈...수취은행에 반환 청구 못해" ...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식회사 비엔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2022-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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