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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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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방안" 뉴스 검색결과[총 11건] 뉴스 더 보기

[2025 국감] 헌재 국감서 '정당해산심판·재판소원' 두고 여야 공방 ... 재판 소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대법원판결을 헌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2025-10-17 14:55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연기…국자원 화재 수습 집중" ... yooksa@newspim.com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까지 당 차원의 사법개혁... 2025-09-29 17:40

與 '대법관 증원'에 '하급심 강화' 꺼낸 사법부..."지금껏 뭐했나" 쓴소리도 ... [사진=뉴스핌 DB] '대법관 증원'은 여러 사법개혁 방안 중에서도 핵심 의제다.... 2025-09-15 17:47

법원장들 "사법개혁 논의 적극 참여"…내란재판부 설치엔 '신중한 접근' 강조 ... 이번 회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2025-09-12 22:06

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에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 이뤄져야" ...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2025-09-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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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5:49이윤청

2018-06-25 15:01이윤청

2018-06-25 14:58이윤청

2018-06-25 14:37이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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