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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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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6억 5300만원 징수 ...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2024-11-13 08:49

하동군, 하동송림공원 10년 묵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시행 ... 하지만 불법점유자는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실정이다.... 2024-10-24 10:39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144대 강제 견인 ...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2023-10-15 08:46

유치권자 쫓아냈다 건물 점유 뺏긴 업체…대법 "회수 청구 못해" ... 1심은 "원고에게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점유자에... 2023-09-08 06:00

인천서 일가족 포함 전세사기단 87억여원 사기…가족 명의 빌라 등 98채 ... 경찰 관계자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세입자가 불법 점유자가 돼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피해가 크다... 2023-07-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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