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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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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폐지" 뉴스 검색결과[총 13건] 뉴스 더 보기

[노동이즈백]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외국인력 도입 ... 폐지 촉구 집회'에서 '난민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가짜난민', '국민은 경제 난민!'... 2023-06-02 08:00

난민, 사회보장제 '사각지대'…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 난민법에는 난민을 내국인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하라고 나와 있지만 사회보장제도 법령이나 지침에서는 외국인 제한... 2020-06-18 12:00

[文정부 반환점] 최다 동의 靑 국민청원은? '한국당 해산' ... 대신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등 민감한... 2019-11-06 15:53

[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장관 “상법개정은 기업 살리기” ...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뉴스핌DB] -난민법과 관련해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도록 법 개정을... 2019-03-13 16:11

"살인자 엄벌"…강서구 PC방 살인, 청와대 국민청원 1위 경신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난민법 폐지를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22일 오전 9시... 2018-10-22 10:20

" 난민법 폐지" 포토 검색결과[총 8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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