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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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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금고 7년6개월→5년으로 감형 ... 이어 "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해 처단형 상한을 7년 6개월로 보고 금고... 2025-08-08 15:07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서 벌금 17억→15억 감형 ...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2025-04-18 15:45

'지인에 필로폰 수수' 前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유 ...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제39조에 따라 확정 전후의... 2025-04-08 15:29

'대학교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형…성범죄 신상고지는 면제 ... 동아리 회장은 성범죄 혐의로도 재판받았으나, 경합범으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2025-01-08 15:33

'골프채' 받고 사건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 단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를 포괄일죄가 아닌 별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의 범죄로 공소제기했다며... 2025-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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