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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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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하수관 79km 정비 착수…"올해 1690억 투입" ... 이에 시는 국가의 재정 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2025-10-09 11:15

박상웅 의원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606억원 확보" ...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속하게 하수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하수도법... 2025-09-18 16:05

안성시, 지역 내 호수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오는 11월28일까지 ... 이번 점검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하수도법'과 환경부... 2025-08-30 09:35

서울시, 30년 이상 하수관 전수조사 착수…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 ... 현행 '하수도법' 제3조는 국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시는 높은 재정 자립도를... 2025-08-13 11:15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요건 합리화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25-05-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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