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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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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검찰 편향수사로 억울" ... 그러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 준항고를 냈다"고 덧붙였다.... 2025-12-30 13:12

김영환 충북지사,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에 "정치 탄압·과잉 표적수사" ...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녹취록이 활용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되자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2025-11-18 14:49

한덕수 재판에 증인 불출석한 김용현·이상민, '과태료 500만원'에 이의 신청 ... 11월 13일자로 김용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 11월 13일 자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는 준항고장이... 2025-11-17 10:42

'압수수색 문제 있었다'… 특검 수사대상, 잇단 준항고로 수사 적법성 흔들기 ... 채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인 이씨는 지난 7월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2025-11-06 13:34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특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 ...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2025-11-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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