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서 벌금 17억→15억 감형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2025-04-18 15:45
위비스, 마스크 원단 위탁 후 일방적 수령 거부…공정위, 과징금 2.5억 ...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2025-04-06 12:00
"대금 조정 못 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 6%에 그쳐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협의한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025-04-03 10:15
멈춰선 건설 경기에 하도급 건설사 '이중고'...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 원사업자가 추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격이다.... 2025-03-24 11:34
"부당특약시 하도급 계약 무효"…하도급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2025-03-1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