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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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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2024-02-25 09:00

압류통장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구제 받는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2020-08-11 09:09

150만원 이하 예금 압류 불가...그래도 압류됐다면 ...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2014-12-16 12:00

[生生법률 이야기] 압류금지채권 ... 이에 민사집행법이나 각종 특별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정하여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0-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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