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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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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 시작 ... 토론회는 사전에 법원 내부망을 통해 공유된 분과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분과위의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09-25 19:31

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 등 논의…법원 '전체' 의견으로 오해 우려도 ... 앞서 분과위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바 있다.... 2025-09-25 18:02

대법관 증원안·추천방식 개선안 오늘 법관대표 토론회 ... 분과위는 지난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분과위 입장을 보고서로 공유했다.... 2025-09-25 05:46

현직 판사, 대법원장에 '한덕수 회동' 공개 질의…행정처 "만난 적 없다" 재해명 ... 내부망인 코트넷에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점은 국민과 법관 모두에게... 2025-09-18 18:09

'법원의 날' 행사 이어 전국 법원장회의…관심 쏠리는 조희대의 '입' ...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2025-09-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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