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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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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익정보로 가맹점 모집…'프랭크버거' 본사 과징금 ... 공정위는 허위 과장된 가맹안내서 배포 행위에 1억7천500만 원, 거래상대 구속행위에 4억6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2025-11-02 15:55

경찰, 연말까지 기초질서 확립·불법전단지 집중단속 ... 이뤄지는 무분별한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2025-09-04 12:00

MBC 변호사,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의혹 제기' 유상범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용자 내지 감독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2025-02-20 10:38

한덕수 총리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가해자 처벌·피해자 지원 강화" ...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2024-10-10 09:09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 이어 "박 시장의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 배포 행위는 '공표'에 해당하고, 성명서 등에 의해 공표된 사실은... 2024-10-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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