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 당시 A씨 수사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D씨의 제보로 이뤄진 것이다....
2024-04-07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