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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명사칭 혐의' 민주당 민주파출소 불송치 ...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가 관명사칭 혐의... 2025-07-03 11:03

"나 청와대 실장인데…" 브로커 통해 인사청탁한 경찰 간부 입건 ... 경찰은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명사칭) 혐의로 입건하고 A경정도 불러 조사했다.... 2022-04-07 07:48

공무원 사칭 사건, 4년새 65% 증가...태영호 "처벌 강화 법안 마련" ...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자격사칭과 관명사칭죄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2022-01-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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