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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 감면 ... 상한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24-01-30 12:00

공정위, 위반행위 자진신고한 가맹본부에 과징금 최대 70% 감경 ... 다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3-11-10 10:00

공정위, 유통업체·대리점 '경영간섭 금지행위' 구체화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 2023-10-06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리점 갑질' 본사, 자진시정 땐 과징금 70% 깎아준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과징금 감경... 2023-06-30 10:00

공정위, 조사협력·자진시정한 가맹본부 과징금 최대 70% 감경 ...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23-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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