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재판 지연' 등 해결책 모색
... 하지만 사법행정회의 설치 입법은 20 21대 국회에서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근거가...
2024-06-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