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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 행정법원은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이 되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 무허가 건축물...
2024-06-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