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3년 연속적자·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은의 이같은 부실 경영보다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23일 "한국은행은 노무현정권 출범후 매년 적자가 확대돼 올해 6월말 현재 누계 적자액이 1조2667억원에 이르며 적립금은 3조4267억원이나 줄었다"며 "특히 올해 한은은 '3년 연속적자·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세입을 납부하느라 한은 자신의 적자발생에 대비한 적립은 뒷전이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한은은 지난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 합계 19조9000원중 정부세입 납부액이 69%를 차지했고 손실보전(대비)용 적립 비율은 고작 14.1%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한은은 내년부터 적립금 고갈로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게 될 것"이라며 "한은이 적립액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고착화된 적자구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국가부채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이 160조원에 달해 한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언제까지 국가부채가 아닌 것처럼 감춰둘 것이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한은이 이같은 부실 경영에도 불구,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은은 1인당 영업이익이 해마다 감소하는데, 임직원들은 '돈잔치'에 여념이 없다"면서 "지난해 1인당 영업이익은 2000년 대비 184% 급감한데 반해 1인당 인건비는 같은기간 57.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은은 예산상 특별상여금 기준(200%)를 어기고, 매년 250~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
‘몸통보다 머리만 커지는’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2급 직원도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직원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상습화된 방만경영으로 2000년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434억70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수의계약 급증으로 예산낭비와 비리가 초래될 우려 또한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8·31 부동산대책’에 맞춰 한은이 작년 10월부터 ‘코드 맞추기식’ 콜금리 인상을 단행,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권의 동반부실화 가능성을 고조시켰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23일 "한국은행은 노무현정권 출범후 매년 적자가 확대돼 올해 6월말 현재 누계 적자액이 1조2667억원에 이르며 적립금은 3조4267억원이나 줄었다"며 "특히 올해 한은은 '3년 연속적자·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세입을 납부하느라 한은 자신의 적자발생에 대비한 적립은 뒷전이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한은은 지난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 합계 19조9000원중 정부세입 납부액이 69%를 차지했고 손실보전(대비)용 적립 비율은 고작 14.1%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한은은 내년부터 적립금 고갈로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게 될 것"이라며 "한은이 적립액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고착화된 적자구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국가부채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이 160조원에 달해 한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언제까지 국가부채가 아닌 것처럼 감춰둘 것이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한은이 이같은 부실 경영에도 불구,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은은 1인당 영업이익이 해마다 감소하는데, 임직원들은 '돈잔치'에 여념이 없다"면서 "지난해 1인당 영업이익은 2000년 대비 184% 급감한데 반해 1인당 인건비는 같은기간 57.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은은 예산상 특별상여금 기준(200%)를 어기고, 매년 250~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
‘몸통보다 머리만 커지는’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2급 직원도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직원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상습화된 방만경영으로 2000년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434억70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수의계약 급증으로 예산낭비와 비리가 초래될 우려 또한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8·31 부동산대책’에 맞춰 한은이 작년 10월부터 ‘코드 맞추기식’ 콜금리 인상을 단행,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권의 동반부실화 가능성을 고조시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