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세수는 크게 늘어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은 왜 줄어들어야 하는가. 늘어난 세금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1%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정부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2026년 본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6687억 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이를 2027년 정부안인 78조8718억 원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액은 2조4337억 원으로 증가율은 3.2%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증가분만으로 학교 현장의 필수경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다.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을 약 2조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추경을 기준으로 한 교부금 증가분보다 인건비 증가분이 더 큰 것이다. 여기에 교육공무직 관련 추가 부담과 학교 운영비, 급식비, 전기·가스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세입 감소 요인도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연간 약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도 2026년보다 약 2741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조8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추경 대비 교부금 증가액 2조4337억 원에서 정부가 예상한 인건비 증가액 2조5000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감소 예상액 1조6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액 2741억 원을 차례로 반영하면 약 1조90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전체 교육재정의 확정된 순감소액이 아니라 주요 증감 요인만 비교한 결과다. 그러나 학교 운영 필수경비와 물가 상승, 신규 교육정책 수요까지 고려하면 명목상 교부금 증가가 곧 교육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의 세수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 원이다. 2026년 추경 기준 415조4000억 원보다 약 169조 원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국가의 세입 여건이 이처럼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왜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으로 배분해 온 내국세의 20.79% 연동 제도를 바꾸려 하는가.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간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한다. 새롭게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기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교육예산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홍보성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 돈이 어디에 배분되며,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늘어난 국세수입 가운데 교육 분야에 배분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기존 교부금 산식을 유지할 때와 개편할 때 초·중등교육에 돌아가는 재원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줄어드는 기존 세입과 늘어나는 필수경비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돈은 어느 사업에 얼마나 쓰이며 그 성과는 누가 검증할 것인가.

무엇보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투자 증가를 억제하는 논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면 교육비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학교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시설과 인력이 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맞춤형 교육, 인공지능(AI) 미래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육에 투자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교육적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기회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 더 안전하게 보호하며 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투자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재정의 효율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시·도교육청 역시 중복사업과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 성과도 단순한 사업 실적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투자 축소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교육을 강조한다면 그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청에 새로운 국가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필요한 재정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의 실질적 영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단순한 교부금 총액이 아니라 인건비와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지원 감소, 물가 상승, 신규 정책사업에 따른 비용까지 모두 반영한 실질 가용재원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세수 증가분과 교육재정 개편으로 달라지는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학교 교육에 필요한 필수 재원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지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세수는 늘어나는데 학교가 가난해지는 나라,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정작 교육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명학하게 대답해야 한다. 늘어나는 세수는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투자는 국가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부담이 아니라 지켜야 할 미래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오늘의 교육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