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막대한 지방교부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교부세 77조 2000억원 중에 기금으로 이전되는 30조원 5000억원이 깎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경우 분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 대비 4조 4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 의원은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받던 지방교부세의 절반에 해당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발표했느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행안부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의견 조회를 했고 63곳이 반대와 찬성 의견을 제출했으나 전남광주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며 "이는 찬성의 표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시장은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처음에 답했다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민 시장은 "정부가 아직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교부세와 어떻게 연계할지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봤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체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으로 정부와 합의를 하고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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