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2022년 약 38만그루에서 올해 177만그루로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 방제 격차와 기존 약제의 효과를 둘러싼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유림 방제율은 99.9%에 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사유림은 62%에 그쳐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방제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재선충 확산을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방제비 지원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은식 산림청 청장은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약제의 효과와 저항성을 현장에서 추가 검증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감염목 급증하는데 방제 격차…"지방비 30% 부담 못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에 훈증과 약품 처리를 거친 재선충 피해 목재를 제시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염목이 2022년 약 38만그루에서 올해 177만그루로 늘었고, 고사목과 고사 위험목 등을 포함한 벌목 규모도 약 309만그루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울진 금강소나무림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 군락지 인근까지 재선충이 접근했다며 고강도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고사목을 빠른 시일 안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목을 제거한 뒤 훈증하거나 파쇄해 확산을 막고, 보존할 소나무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유림과 지자체 관리지역의 방제율 차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방제율은 99.9%인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사유림은 62%였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비 30%를 충분히 부담하지 못하는 것이 격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선충병을 국가적 전염병이자 재난으로 보고 방제비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관해 박 청장은 "소나무가 많은 지역일수록 산간오지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며 공감한다고 답했다.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확산 상황을 내부적으로 '제3차 대발생'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기후변화로 매개충이 더 일찍 깨어나고 늦게까지 활동하는 등 확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 10년간 같은 약제 괜찮나…산림청 "저항성 미보고, 검증 확대"

방제약제의 효과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확산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지방정부의 방제 역량 부족, 획일적인 방제전략, 유인 항공방제 중단 등을 제시했으나 약제 효과에 대한 점검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이후 방제지침에서 같은 약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복 사용에 따른 내성이나 저항성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림청이 제시한 연구가 일부 약제와 매개충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실험이라며, 실제 산림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현재까지 조사에서 약제 저항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장에서 야외 검증을 하고 약종도 다양하게 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도·고속도로·건축물 주변의 고사목이 쓰러지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생활권 방제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청장은 "생활권 주변은 진작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늦은 면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는 예방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물리적 이격 공간으로 자연 확산을 차단하고, 울진 금강소나무림과 사찰림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예방나무주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 금강소나무림 보호대책도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방제 맡는 산림업체도 부실…벌점 받고 439억 재수주

재선충 방제와 산불 복구 등을 수행하는 산림사업자의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7곳 가운데 56.3%인 1073곳에서 위법 의심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요건 등의 부적정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다시 사업을 수주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제시한 자료상 벌점 업체 51곳이 221건·439억원 규모의 사업을 재수주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178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지난해 벌점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과 입찰 불이익 기준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제도 개선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청장은 현행 제도상 벌점이 낙찰자 선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를 신속하게 고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선충병이 1988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오랜 기간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범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벌점제도도 반드시 개선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치료제가 없다 보니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면서도 "올해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