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국가 에너지 데이터베이스(DB)로 평가하는 '건물 에너지 등급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1월 미신고 공공건물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24년 전국 첫 도입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1만5117개 동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281개 동(참여율 28.3%), 2025년 6392개 동(42.3%), 2026년 9월 말 7604개 동(50.3%)으로 매년 참여 건물이 늘었다.

다만 참여 건물의 증가 폭은 둔화됐다. 2024년 대비 2025년 2111개 동이 늘었으나, 2026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분은 1212개 동에 그쳤다. 이 추세라면 모든 대상 건물이 참여하기까지 약 7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 자발적 신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미신고 건물까지 전수 등급화하고, 개별 건물의 확인·정정을 거치는 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신고받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전체 대상을 선 평가한 뒤 추가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11월에는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부터 우선 등급화한다. 신고한 7604개 동은 기존 방식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건물은 DB를 바탕으로 예비 등급을 산정한 후 해당 건물 측의 확인과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해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건물의 용도와 운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26개 용도 기준을 56개 이상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등급 평가를 달성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간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융자 이자 감면을 추진하고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는 현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의무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운영과 전국 확산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운영 경험과 데이터 개선 사례를 공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 3년간 신고·등급제를 운영하며 건물 에너지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더 많은 건물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국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