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일정] 법사위·국방위·교육위 등 12개 상임위 - 10월 20일

기사입력 : 2026년10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10월20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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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전국 법원·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재경위·교육위 등은 기관·교육청·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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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눠 법원과 검찰청을 감사한다. 지방1반은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회생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을 감사한다. 오후 2시에는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대전·광주고검과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방2반은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을 감사한다. 오후 2시에는 대구고등검찰청에서 대구·부산고검과 대구·부산·울산·창원지검을 감사한다.

재경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 한국관세정보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눠 시·도교육청을 감사한다. 지방1반은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을, 지방2반은 같은 시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교육청을 감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직할·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아주반으로 나눠 재외공관을 감사한다. 미주반은 오전 10시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 주토론토총영사관과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을 감사한다. 아주반은 같은 시각 주중국대사관에서 주중국대사관과 주상하이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감사한다. 오후 3시에는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눠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1반은 오전 10시 충청북도청에서 충청북도를 감사한 뒤 도청 감사 종료 후 충북경찰청을 감사한다. 지방2반은 같은 시각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를 감사한 뒤 경북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조합중앙회를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경북 구미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미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제주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미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에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현장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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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