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관리'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한 뒤 일본을 떠난 외국인 경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재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한 경영·관리 체류자격 소지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9배로 늘었다.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영·관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재입국 절차 없이 출국한 사람은 95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상반기 246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경영·관리는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재입국 절차 없이 출국한 경우는 일본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사례로 추정된다.

출국자 증가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체류자격 심사 기준 강화가 꼽힌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만엔(약 4200만원) 이상이던 사업 규모 기준을 3000만엔(약 2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용 대상은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정주자 등으로 제한했다.

경영자 또는 상근 직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고, 신청자에게 학력이나 경영·관리 경력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심사 요건도 강화했다.

일본 정부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경영·관리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한 외국인은 2025년 말 기준 4만6781명으로, 2020년 말보다 약 1.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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