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오는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월에 한미 장관 SCM을 하는데 그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꼭 결정해야 된다"며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의 전환 조건 강화 요구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개인적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조건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기보다 한미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의 개인 의견이 강하다고 본다"며 "통상 백악관이나 워싱턴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조건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그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 개인 의견이, 주한미군사 의견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야 된다"며 "주한미군사 등에서는 자꾸 조건 강화를 들고 나오는데 주관적인 면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예 시기를 못 박아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가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과 핵·미사일 등 주요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의에도 그런 것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자꾸 하지 않을까"라며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했다.

이어 "감시 능력을 강화하라, 뭐 예를 들면 북한을 얼마만큼의 단위로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지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높이려고 미국은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기준은 매번 합의해서 하고 있고, 평가할 때도 대단히 주관적인 게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먼저 선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가 SCM에서 지난 국방 국정감사 할 때도 '한미가 합의가 안 되면 아예 선언을 해버려라'라고까지 요구를 했다"며 "목표 시점을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청해부대 파병 연장과 관련한 전력 보강 검토가 중동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파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오만만과 홍해 입구 일대의 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방부가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청해부대 자체 방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가를 동의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명확히 할 건 중동전쟁에 개입하는 파병,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안 한다고 했었다"며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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