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취임 100일 '다함께 미래로' 정책 추진…66개 공약 실천

기사입력 : 2026년10월07일 11:05

최종수정 : 2026년10월07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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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7일 김석준 교육감 취임 100일에 맞춰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공약 66개를 5대 영역·15개 과제·86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
AI 미래교육 확대와 맞춤교육 강화 등 1조3886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대 영역별 66개 공약 및 세부과제 추진
예산 1조 3886억 원, 이행 평가 체계 구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 66개를 구체화한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행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부산교육의 비전인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을 5대 영역, 15개 과제, 66개 공약, 86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고 7일 밝혔다.

5대 영역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이번 실천계획에는 공약별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분기별 이행목표, 확인지표,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이 담겼다. 사업별 추진 시기와 달성 수준을 구체화해 공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AI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4월 고등학교에 도입한 부산교육 AI 튜터 'BeAT'에 이어 교수·학습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초·중·고 전체로 확대한다.

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독서토론 캠프와 학교 오케스트라 등 인문·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맞춤교육 분야'로는 문해력·수리력 책임지원을 강화하고 학년별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사회정서교육은 현재 6차시에서 2027학년도부터 17차시 이상으로 확대한다. 선도학교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학교를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AI 기반 직업계고 취업지원과 미래직업교육도 강화한다.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상담,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는 2027년 개소할 예정이다.

'시민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존중과 책임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이중언어·국제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컬 미들스쿨과 해양안전·해양레포츠 체험을 위한 숙박형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은 203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행복교육'으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키우는 다문화 자율학교를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참여 활동비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과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예산은 1조 3886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다만 세부 사업계획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규모 시설과 기관 설립 사업은 정책연구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필요성, 적정 규모, 총사업비, 운영비 부담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회와 협력하고 교육공동체와 시민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약이행평가단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취임 100일은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번 공약실천계획을 출발점으로 이제는 계획을 현장의 변화와 성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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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