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다는 교육감들의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경남도교육청은 권순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감들은 국회가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 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권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모으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 원만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전환,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개편안에 포함된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기준금액 산정 기준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을 기금 사용처에 포함하고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 운용과 배분 방식 결정 과정에 교육계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법정·비법정 전입금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개하며,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이 종료될 때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계 입장에 공감했다. 이어 국회와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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