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여건을 미리 살피고 집행 부진 사업은 재배정하는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2026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2026년도 집행 부진 사업 관련 우려에 대응하고 2027년도 예산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맞춰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낙동강청이 관리하는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모두 1조141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수질 7318억 원, 하천 2057억 원, 기후·대기 387억 원, 폐기물·자원순환 301억 원, 자연보전 78억 원이다.

낙동강청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추진 성과를 점검해 집행이 더디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해당 예산을 낙동강청 관할 지역 내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정부에 재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 관할 지역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행률이 높고 사업 성과가 확인된 지방정부에는 예산을 우선 교부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7년도 예산은 교부 이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인허가 서류와 사업 부지 확보 여부 등 행정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한다.

환경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교부와 지방정부의 실제 집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 착수와 현장 집행 여건을 함께 살피는 관리가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과 이월·불용 문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형섭 청장은 "환경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국회에서 낮은 실집행률로 지적받고 있다"며 "집행률을 개선해 환경 분야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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