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큰 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10월 국정감사와 노조 반발 등 변수가 겹치면서 연내 세부안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개혁안을 발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이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조직·재무 개편 방안은 별도의 LH 개혁안에 담기로 했다. 다만 실제 조직을 어떤 형태로 나누고 인력과 재무구조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세부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데는 조직 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LH 노조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 분리를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분사 이후 두 기관이 현재 진주 본사 사옥을 나눠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조직이 공간을 나눠 쓸 경우 업무 구역과 공용시설 배분, 인사·처우 차이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이달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조직·인력 배분과 재무구조, 직원 처우 등 세부 쟁점을 단기간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내 발표 가능성이 거론돼 온 LH 개혁안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과거에도 LH 조직 분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전례가 있다.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토지·주택·주거복지 기능을 나누는 복수의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최종 조직 분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에도 국회와 LH 등의 반발, 주택공급 차질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개편 방식 자체를 둘러싼 내부 의견도 엇갈린다. LH 내부에서는 두 기관을 모두 공사로 두는 '공사+공사' 방식보다 주거복지 기능을 공단으로 분리하는 '공사+공단' 형태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단으로 분리할 경우 주거복지 등 비수익 기능에 정부 재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기 수월하다는 기대가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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