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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AI 훈풍 탄 스노우플레이크 ① 패자 우려 딛고 수혜주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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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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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우플레이크가 2분기 호실적을 내고 주가가 16.55% 급등했다.
  • 매출 15억5000만달러·EPS 62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 AI 제품 성장과 파트너십 확대로 연간 전망도 상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도입 확산, 기존 우려와 반대로 긍정적
AI 제품군 성장과 고객 증가로 매출 상승
하반기 매출 목표 조정...40% 성장 기대

이 기사는 9월 7일 오후 4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종목코드: SNOW)가 사상 최고 수준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월가의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다. 스노우플레이크 주가는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56.47달러로 마감해 전일 종가 305.84달러 대비 16.55% 급등했다. 장중에는 384.56달러까지 치솟으며 오름폭이 25.74%에 달하기도 했다. 이로써 스노우플레이크는 2021년 12월 이후 최고 종가를 새로 썼고,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53% 상승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게 됐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 시세 현황판에 표시된 스노우플레이크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노우플레이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잠재적 패자로 여겨졌다.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확대하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전통적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스노우플레이크 주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반토막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실적은 이 같은 우려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AI 도입 확산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핵심 데이터 플랫폼 사업 기회를 잠식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이라는 단순한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해 고객이 데이터를 저장한 뒤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에 걸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는 AI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 걸쳐 데이터를 분산 보유하다 보니, AI 모델은 흔히 파편화된 데이터셋에서 정보를 끌어오게 되는데,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 솔루션이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 회사의 솔루션은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모델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 3분기 연속 가속화된 성장...시장 예상치 큰 폭으로 상회

올해 7월 31일 마감된 2027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이번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기간 매출 1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팩트셋과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14억 80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문서비스 매출을 제외한 순수 제품 매출은 14억 9000만 달러로 37% 늘었는데, 이는 고객들이 핵심 플랫폼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품 매출 성장률은 1분기 34%에서 2분기 37%로 뛰며 3분기 연속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스노우플레이크의 2027 회계연도 2분기 실적 하이라이트 [자료=업체 홈페이지]

수익성 지표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35센트에서 62센트로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 45센트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비일반회계원칙(GAAP) 기준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400bp 넘게 확대된 15.3%를 기록했다. 다만 일반회계원칙GAAP) 기준으로는 여전히 순손실 1억 9170만 달러(주당 55센트)를 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순손실 2억 9790만 달러(주당 89센트)보다는 크게 개선된 수치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4억 8700만 달러의 GAAP 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7억 27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손실의 상당 부분은 주식보상비용에서 비롯되는데, 2분기에만 4억 2300만 달러, 상반기 누적으로는 8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현금 지출은 아니지만 결국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제품 매출 성장세 [자료=업체 홈페이지]

고객 지표에서도 확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순매출유지율(NRR)은 126%로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감안하더라도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회사는 이번 분기 순증 신규 고객 692곳을 확보해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이 중에는 글로벌 2000대 기업 14곳도 포함됐다. 전체 고객 수는 사상 최대인 1만 4554곳으로 22% 늘었고, 연간 지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는 대형 고객 수도 27% 증가한 828곳에 달했다. 잔여계약금액(RPO)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90억 달러를 기록해, 향후 매출 가시성도 밝다는 평가다.

◆ AI 제품이 견인하는 '플라이휠 효과'

이번 성장 가속화의 배경에는 스노우플레이크의 AI 제품군이 자리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성장 가속화의 약 절반이 AI 제품에서 비롯됐으며, 나머지는 레거시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이전 가속화를 포함한 핵심 사업의 견조함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AI 제품은 코딩 어시스턴트 '코코(CoCo, 옛 코텍스 코드)'와 기업용 AI 어시스턴트 '코워크(CoWork)'다. 코코를 사용하는 계정은 2분기 말 기준 9100개를 넘어서며 한 분기 동안 2000개 이상 늘었고, 코워크는 5800개 계정으로 확대되며 전분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스노우플레이크 코코 [자료=업체 홈페이지]

스리다르 라마스와미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코코가 고객들에게 "가장 판매하기 쉬운 제품 중 하나"였다고 밝혔으며, "AI는 우리의 경쟁 우위를 계속 배가시키며 사업 전반에 걸쳐 플라이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성장 가속화가 매우 광범위한 고객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AI 네이티브 기업들에 집중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AI 사용량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로 옮기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면서 플랫폼 소비량이 다시 늘어나며, 이는 곧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라마스와미 CEO는 AI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이 쉬워질수록 기업이 보유한 기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둘러싼 맥락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대한 고객 데이터 기반과 선도적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결합한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 경험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확신을 2년 넘게 매우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 수 증가세 [자료=업체 홈페이지]

다만 그는 스노우플레이크가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기보다는 더 넓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안 클라이너만 제품 담당 수석부사장(EVP)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과의 양방향, 제로카피(zero-copy)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중앙집중형 데이터 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대형 파트너십도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지난 5월 AWS와 5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해 아마존의 그래비톤 칩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이는 AI 워크로드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비용을 고정시켜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에는 오픈AI와도 2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확장 중인 파트너 생태계 [자료=업체 홈페이지]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AI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브라이언 로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AI가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증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회사가 영업과 재무, 마케팅 전반에 걸쳐 자체 AI 도구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노우플레이크는 올해 들어 334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전년 동기 935명 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AI 워크로드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다는 점에서 수익성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정 제품총이익률은 74.7%로 전년 동기 75.8%에서 소폭 하락했으며, 2027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도 기존 75%에서 74%로 낮아졌다.

◆ 상향된 연간 전망치...하반기 40% 성장 기대감

호실적에 힘입어 경영진은 향후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3분기 제품 매출은 15억 8800만~15억 9300만 달러로 예상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였던 15억 400만~15억 달러 안팎을 웃도는 수준이자 37~38%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2027 회계연도 전체 제품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 58억 4000만 달러(31% 성장)에서 60억 7000만 달러(36% 성장)로 2억 3000만 달러 상향됐다. 조정 영업이익률 목표치도 기존 13.5%에서 14.5%로 높아졌으며, 3분기 조정 영업이익률은 15.5%로 전망했다. 월가는 현재 연간 전체 매출을 약 61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2027 회계연도 가이던스 [자료=업체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가이던스조차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BNP파리바의 스테판 슬로윈스키 애널리스트는 1월 마감되는 4분기에 대한 암묵적 전망치에는 성장세 둔화가 일부 반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관측 가능한 추세에 기반한 예측 방식이 신규 AI 제품들의 폭발적 성장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며 향후 몇 분기 동안 제품 매출 성장률이 4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모간스탠리 역시 스노우플레이크가 하반기에 40% 성장률을 달성할 명확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이번 분기의 핵심 시사점으로 꼽았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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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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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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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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