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미일에 투자 성과를 압박했다.
- 일본은 약속한 5천500억달러 중 20%를 조기 집행했다.
- 한국은 안보동맹보다 경제이익 동맹과 AI 종속 우려에 놓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리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선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낼 크고 아름다운 투자 성과"가 시급해지면서, 단순 투자 약속을 넘어 실제 공장 착공, 고용 창출, 생산라인 가동 등 즉각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가시적 결과를 독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약속 말고 공장을 지어라"… 日, 약속된 5천500억 달러 중 20% 조기 집행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복 관세나 뒤끝을 우려하는 동맹국들은 성의 표시가 불가피한 상황에 몰렸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속도전에 맞추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자금을 집행 중이다.
일본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약속한 총 5천500억 달러(약 75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대출 중 약 20%를 이미 이행하기 시작했다. 1차(360억 달러) 및 2차(약 730억 달러)에 걸쳐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다이아몬드 생산 시설,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까지 동원해 민간 은행 신디케이트론에 보증을 서며 판을 키우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공급망 강화와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항변했으나, 일본 내부에서는 프로젝트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급조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미 정부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일본 국민과 기업이 떠안을 수 있어서다.
현지에서는 미국이 돈 쓸 곳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데다 사업 실패 시 손실을 일본 납세자가 통째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현금인출기(ATM)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미·중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에 거액의 돈을 퍼주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내부 회의론도 대두된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이나 투자 이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보복 관세나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워싱턴의 눈치를 보며 실적 만들기에 내몰리는 처지다.
◆ '안보 우산' 대가가 아닌 '이익 교환'… 동맹의 성격 변화
이 같은 현상은 한미·미일 동맹의 근본적 성격이 기존의 '안보 가치 동맹'에서 단기적 '경제적 이익 동맹'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 해서 미국이 안보 우산을 자동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기습 발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한국을 외면한 사례를 조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 칭송했으나, 한국 정부는 연례 연합훈련 일주일 축소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모형까지 선물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한국이 중동·아프리카·일본 등 외교 다변화로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미 균열을 틈타 갈라치기를 시도할 여지를 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소버린 AI' 대신 '美 AI 얼라이언스'… 대미 AI 강매 조짐도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AI)과 표준을 사실상 강매당할 위험마저 감지된다.
중국과의 AI 주도권 경쟁에서 패권을 다져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 이니셔티브와 'AI 액션 플랜'을 앞세워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방국들이 추진하던 '소버린 AI(자국 중심 AI 독립)' 구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미국산 거대언어모델(LLM)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로 구성된 '미국 AI 얼라이언스'를 수용하라는 요구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은 데이터센터 전력망과 반도체 인프라 등 막대한 자금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핵심 기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은 미국산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미국신안보센터(CNAS)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산 AI 테크 스택(American AI Tech Stack) 수출 및 투자 확대' 정책을 집중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 당국이 동맹국을 가치 공유 파트너라기보다 미국 중심 AI 생태계의 자금 조달자 및 하위 공급망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대미 투자 압박과 결합된 미국의 AI 패권 기조가 한국 등 동맹국에 기술적 자율성 상실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는 평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