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탄핵소추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탄핵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사유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돼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조희대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박지원 "탄핵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을 향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적 비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헌재 결정 전까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점도 언급했다.

◆아직은 탄핵 '선긋기'…헌재 기각 리스크·역풍 우려

현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론이 있지만 지도부는 자진 사퇴와 사법부의 자정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거론하면서도 곧바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법적 문턱이 꼽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1석을 보유하고 있어 범여권 협조 없이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헌재의 고위 공직자 파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문제 삼는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위법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삼권분립 체제 속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는 일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며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 역시 탄핵보다는 사퇴에 힘을 실은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내년 6월 끝나는 조희대 임기...크지 않은 실익에 '전선 확대' 부담 

정치적 리스크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여러 현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경우 중도층의 피로감을 키우고 여권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

탄핵의 실익도 문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다.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탄핵을 추진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퇴 요구는 지지층을 달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실제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직은 새로운 전선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실제 탄핵에 나섰다가 관련 법적 판단이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을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탄핵 소추하라"며 "탄핵 소추를 못하겠으면 협박성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했다.

◆탄핵보다 2차 사법개혁 방점…추천위 개편도 검토

민주당의 실제 움직임을 보면 조 대법원장 탄핵보다는 사법개혁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이미 완수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사법개혁에 이어 2차 사법개혁 카드를 고려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법원 조직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체제 아래 추천위가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의 법적 정비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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