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정훈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정부에 대한 20조원 재정지원 이행과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 신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이 불명확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구체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통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적 예산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정주여건·산업육성·SOC 확충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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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구체화 촉구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20조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조속한 집행 요구가 제기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20조원 규모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세제 혜택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사례로 추진됐음에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전국 최초로 통합을 이뤄낸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신속한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통합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 의원은 통합정부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항목을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