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검찰개혁 쟁점을 부각했다.
- 정 대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자 목표라며 검찰의 수사권 미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성윤 최고위원도 개혁 지연 시 정치검찰 부활을 경고했으며, 당내에서는 예외 없는 전면 폐지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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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검찰개혁 핵심 쟁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고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말해서 뭐 하겠느냐"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찰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 내란 청산이 아직 부족하다는 응답이 62%에 달한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 청산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당내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안의 결정 권한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정 대표가 이날 '전면 폐지' 원칙을 다시 못 박으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노선 논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를 포함한 친청계는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