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된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제 효과를 냈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비쿠폰 100만원이 지급될 때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43만3000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지급액 기준으로는 약 5조86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번 분석은 중동전쟁 여파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해 소비쿠폰처럼 지급 대상과 사용처, 사용기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재정지원이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연구진은 전국 252개 시군구의 42개월 월별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소비쿠폰 지급 강도와 소상공인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 시군구별 경기 흐름과 계절 요인 등을 통제해 정책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는 0.433으로 분석됐다. 소비쿠폰 1원이 지급될 때 소상공인 매출이 0.433원 늘었다는 의미다.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43만3000원이다.

막대한 정부 지출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비쿠폰이 현금처럼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없었다는 점이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하고, 사용 기한도 둬 단기간 내 소비를 유도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여 매출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대구 달성군 4.3%, 서울 도봉구 3.6% 등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액 대비 실제 소비 증가분을 의미하는 한계소비성향(MPC)은 중위소득 미만 계층이 53.2%로, 중위소득 이상 계층 25.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72.6%까지 상승했다.

이는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득 여력이 낮은 계층과 지역일수록 지원금이 저축이나 기존 지출 대체보다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편 소비쿠폰 지급에 들어간 재정 13조5200억원이 관련 세수 증가를 통해 회수되는 데 걸리는 기간인 재정손익분기점(BEP)은 25년 10개월로 추산됐다.

장 소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감가가 돼서 사라지지만, 이는 사라지는 투자가 아니다"라며 "합리적 수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수 시간을 줄이는 것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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