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불법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최교진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교육 분야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으로, 5월 중 2026년 상반기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2030 자문단과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 교육부 실무 담당자 등 30명 안팎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 토론회를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내부 검토와 TF 1차 회의, 국민 제안 창구 등을 통해 제기된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학교 등 시설 관리 강화, 교복 업체의 가격 담합, 학원비 인상 제한을 우회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사례 등이다.

교육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초까지 올해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과제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국민 의견 수렴도 계속된다. 교육부는 누리집과 우편,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상화 과제는 최소 반기별로 선정·관리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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