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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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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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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사법개혁 3법을 공포했다.
  • 법왜곡죄 신설로 판검사 직무 위축 논란 일고 재판소원 첫 사건받았다.
  • 대법관 증원과 법원장 간담회로 제도 안착 모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 체계 '격변기' 도래
재판소원, 민사·행정소송도 적용…분쟁 장기화 가능성
李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사법부 독립성 우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오늘 공포됐다. 사법부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법 3법 시행] 세 편의 연재를 통해 새 제도의 핵심 쟁점, 그리고 공포 이후 가시화될 사법부 전반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제도 안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따라 민사·행정 사건을 포함한 소송 구조 전반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왜곡죄, '형사사법 체계'에 전례 없는 파급력 예상

법관이나 검사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왜곡죄 시행은 형사사법 체계에 전례 없는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수사 직무 수행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왜곡 행위로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여권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일부 검사나 법관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판결을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이 주요 사례로 거론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검사의 직무 위축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규명'의 저해와 더불어,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 및 재판 불복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장을 역임한 한 변호사는 "고소·고발에 시달린 검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만 택하려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안전지대만 찾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판·검사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함부로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를 함부로 못하게 된다"며 "전반적인 사법 절차가 신중하고 친절하게 바뀌면서 사법 신뢰는 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재판소원, 국민 실생활에 영향…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

민사·행정 소송도 적용받는 재판소원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으로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법원의 확정 재판이 ▲기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가능하다.

헌재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으며,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으로 알려졌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조계에선 개인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하고 소송 당사자의 비용이 늘어나며, 헌재의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보충성 원칙 위반 등 각하 사유를 신속하게 정리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데 (재판소원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 법적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며 "적어도 민사 소송은 당분간 재판소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 임명하게 될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한 정권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대법관을 임명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겠으나, 대법관 지원을 위해 판사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하급심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도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 관련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 등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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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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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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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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