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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줄일 것…특수식·비급여 실태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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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전문기관, 내년 전국 확대 목표"
"10년 이상 미진단 환자 진단 성공률 48%"
"아동 학교 우선 배정위해 부처 협력 강화"
"복합적인 어려움 겪어…사회 이해 절실해"
"임기 내 질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노력"
"혼자 아니라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오는 28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 10주년을 맞아 "희귀질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와닿는 문제"라며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특히 올해는 특수식·비급여 의약품 등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실제 삶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에 맞는 정책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희귀질환자들은 취학·병역 등 복합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귀질환에 대해 '정확히,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지만 일상의 무게를 온전히 덜어 드리기에는 부족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까지 닿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2025.12.16 sdk1991@newspim.com

- 이재명 정부가 희귀 질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희귀질환은 과학적으로 규명되거나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진단·치료가 어렵다. 드물게 치료제가 개발된 경우에도 일반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인 경우가 많다.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받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돌봄을 위한 책임을 두텁게 져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또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정도(正道)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셨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정책과 임상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왔던 경험 덕분에 희귀질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현장과 환자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다. 정책이 수혜자의 필요에 맞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숫자 이면의, 실제 환자의 삶과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대통령과 함께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고 지난 2월에도 국무총리와 함께 환자와 가족들을 찾았다. 희귀질환 전문기관과 간담회 등도 열어 정책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듣고 희귀질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소통하려고 한다.

-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확대되면 국민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나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의 진단·진료와 함께 유전상담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의료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제공한다. 희귀질환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삶의 터전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희귀질환 전문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진단부터 치료·관리까지 의료서비스가 권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기관 간 교류를 통해 지역 희귀질환 진료·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으나 현재 4개 시·도는 전문기관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전국 확대 완료를 위한 목표 시점이 있나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의료이용 등 환자의 실생활권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업무보고에서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슨 내용인가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는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진단지원사업 수행 결과,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 2년 미만이 소요된 조기진단은 25%에 달했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진단 환자군에서의 진단 성공률이 48.3%로 나타났다. 조기진단 기여를 통해 환자들의 진단방랑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 희귀질환 진단지원 건수가 지난해 80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됐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돼야 하나
희귀질환은 80% 이상이 유전성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로부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치료가 중요하다. 많은 환자가 적기 치료를 통해 예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진단의뢰기관 34개소의 연중 실수요 수준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한다.

- 소아청소년기부터 질환이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 환자들을 위한 정책 방안은
▲ 소아청소년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직원의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질환에 대해 질환 정보, 학동기별 중점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를 교육부와 협조해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에 배포했다.

▲ 올해는 대상질환을 24개로 확대해 지난 1월 가부키 증후군과 당원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2개 질환씩 제작·배포할 예정으로 희귀질환 아동들의 돌봄과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희귀질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이용과 희귀질환 학생의 중·고교 우선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교직원을 위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작·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육·교육 관계자들이 희귀질환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해 희귀질환 아동의 학교 우선 배정을 통한 통학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인도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계통(소화기, 근육골계 등)별로 희귀질환을 조회해 각 질환에 대한 세부정보(증상, 원인, 진단, 치료 등) 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희귀질환 의심증상과 관련된 질환 정보를 볼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2025.12.16 sdk1991@newspim.com

-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추진하는 계획은
민간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생산이 중요하다. 특히 치료제 개발과 같은 연구를 위해 질환별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통해 특화된 임상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현재 본청과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소관 부서에서 환자 레지스트리(특정 질환의 환자정보 목록) 구축을 위한 방안이나 검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현장에서 느낀 환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다. 다만 의료비 부담(급여적용·확대 등)이 환우가족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정과제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질병청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사업을 통해 제도 밖 희귀질환을 지속 발굴하고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 특히 올해는 특수식·비급여 의약품 등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실제 삶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에 맞는 정책으로 연계하도록 하겠다.

-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취업 제약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은
희귀질환자들은 취학·병역 등 복합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의 이해가 절실하다.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귀질환에 대해 '정확히,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희귀질환과 관련해 임기 내 완수하고 싶은 목표는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향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과 민간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본사업이 시작돼 아직 자료수집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올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 된 뜻깊은 해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뜻깊은 시기다. 질병청은 진단부터 치료, 일상 회복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지만 그 일상의 무게를 온전히 덜어 드리기에는 부족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환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까지 닿는 정책을 이어가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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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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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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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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