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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关税摩擦阴影下 安全领域谈判引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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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11日电 作为韩美首脑共识文件——《联合情况说明书》两大支柱之一的"安全领域一揽子方案",其履约所需工作层级谈判最早将于本月底启动。这是去年11月两国公布《联合情况说明书》后,时隔约4个月启动该谈判。

【插图=AI生成】

外交部发言人朴一在10日的例行记者会上表示,美方代表团正推进于2月下旬或3月初至中旬访韩,与韩方就相关议题展开谈判。

此前,外交部长官赵显在9日的国会政府质询中表示,"(从美国国务卿鲁比奥处)确认(美国)将在2月派遣涵盖各相关部门的团队访韩。"

《联合情况说明书》中的安全领域协议主要包括韩国推进引进核潜艇、扩大韩国在用于核燃料制造的铀浓缩及乏核燃料再处理方面的权限以及造船领域合作等。

据悉,美国代表团将有国家安全委员会(NSC)、国务院、能源部、国防部等所有相关部门参与。

安全领域协议履行谈判之所以备受关注,在于引进核潜艇、铀浓缩与再处理权限扩大等议题可能对韩国安全环境带来划时代变化;同时,这也被舆论视为李在明政府对美外交的最大成果之一,因而引发高度关注。然而,谈判前景并不乐观。

此次安全领域谈判启动之际,恰逢韩美共识的另一支柱——关税领域协议出现动摇。美国将对韩关税重新上调至25%等贸易摩擦可能对安全领域谈判产生负面影响。

韩国总统府国家安保室长魏圣洛近期在媒体采访中谈及美国动向时担忧地表示:"很难否认关税问题与安全领域谈判相互关联的氛围。若在贸易领域美国的不满未能先行得到解决,安全领域谈判可能会进展缓慢。"

换言之,若美国所要求的加快对美投资、放宽非关税壁垒等事项未有进展,美方可能对韩国所期望的引进核潜艇、修订原子能协定等安全领域协议履行持消极态度。

对此,政府相关人士表示:"政府内部存在强烈的危机意识,即必须防止因关税问题产生的韩美'不和谐音'蔓延至安全领域协议,导致首脑间整体协议崩塌。政府的目标是努力促使美国撤销并恢复重新加征关税的决定,同时稳定推进安全领域谈判。"

韩国面临的另一道难关是"与时间赛跑"。韩国拥有核潜艇及扩大铀浓缩、再处理权限在"正常的韩美关系"中本就难以实现,这次启动相关谈判被视为"只有在特朗普时代才可能实现"的例外。因此,若未能在特朗普任期内解决此问题,不排除一切回到原点的可能。

美国国内对批准韩国拥有核潜艇及完成核燃料循环存在忧虑和反对声音。不仅是国会和专家团体,就连在行政机构内部等核不扩散论者话语权较强部门的反对声音也不容小觑。

一位参与韩美原子能协定修订事务的政府消息人士表示:"确实存在必须加快谈判节奏的压力,也充分预期谈判并不容易。韩国可强力主张的一点是此议题系'韩美首脑间协议'。需向美方强调,谈判团队的任务并非判断首脑协议内容是非,而是寻找高效履行协议的方法。"

即使谈判顺利收官,仍需跨越美国国会这一关。引进核潜艇与扩大铀浓缩、再处理权限是需美国国会同意的议题。尽管谈判尚未开始,但美国国会的氛围已显异常。

4名美国民主党籍参议员已于当地时间6日致信特朗普,强调在修订韩美原子能协定时须维持严格的防扩散标准,并敦促不应允许韩国进行铀浓缩、再处理。

这显示出民主党对特朗普决定允许韩国拥有核潜艇及进行铀浓缩、再处理一事表示反对和忧虑。尤其是若在11月中期选举中民主党掌控国会,这种氛围势必会进一步加强。这意味着韩国在敦促美行政机构履行协议的同时,还需背负起面向国会展开积极外交的负担。

一位政府消息人士表示:"正在关注白宫将如何回应美国国会信函中所提事项。通过这一过程,可以大致衡量美行政机构对履行安全领域协议的态度。"(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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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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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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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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