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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도당 "광주·전남 특별법, 누더기 법안·껍데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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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기득권에 막혀 지방분권 좌초"
"반 쪽도 부족한데 더 후퇴시키는 졸속 정치 중단하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현재 논의 중인 '전남·광주 특별법'이 통합의 이름만 있을 뿐 내용은 초라한 '반쪽짜리 통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생존 전략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 특별법'은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통합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2026.02.09 ej7648@newspim.com

국힘 전남도당은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권 이양, 국가산단 예타 면제, 재정 분권 등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반대로 제외됐다"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이 관료적 기득권 장벽 앞에서 멈춰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지역 간 눈치 보기와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부족한 특별법을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의 정치적 기 싸움 속에 광주·전남 통합안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통합은 이벤트가 아니라 백년대계이며 재정과 권한이 없는 통합은 보여주기식 행정 통합쇼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중앙 눈치 보기와 당내 정치 계산을 멈추고 지역민에게 약속한 통합을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안, 껍데기 통합으로 전락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후퇴는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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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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