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행정통합은 원칙·절차의 문제"…졸속 추진 강하게 비난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실무추진단이 가동되는 등 'TK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무원노조와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 등 공노조 3개 단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독단적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며 "제출된 특별법안의 폐지와 TK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공노조 3개 단체로 구성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독단적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제출된 특별법안 폐기와 함께 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김영진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이토록 중요한 행정통합을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지지부진하게 추진해 오던 것을 지금이 적기이고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절차와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직원 복지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라고 철저히 외면하더니 정작 심사숙고하며 신중을 기해야 할 행정통합 추진에는 딴 사람처럼 행동한다"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윤태희 위원장은 "교육만큼은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위에서부터의 통합이 지역 발전의 수단인지 선거 전략의 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하고 "결국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의 문제다"며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서모세 위원장 직무대행도 대표 발언을 통해 "지금의 행정통합은 교육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정책 폭주다"고 규정하고 "교사도 학부모도 지역 교육 공동체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을 행정통합의 수단으로 삼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의 숙의 과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이날 '제출된 특별법안 폐기와 통합 추진 즉시 중단'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들 공노조 3개 단체는 "소수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절차가 생략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교육의 본질이 보편성에 있다면 교육법과 제도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없는 졸속 행정통합 즉시 중단 ▶졸속 추진을 강행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시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사과 ▶교육의 정치화가 담긴 통합특별법 폐기 ▶교육자치의 법적 기준 수립 등을 요구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