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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의장,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거듭 촉구…"설 전후가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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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
"국민투표법, 임기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
"국회개혁,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도 핵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먼저 몇 가지 짚겠다"며 "첫째가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의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05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이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듯 연초에 정상외교 등 국가적으로 여러 큰일이 있어서
일정을 좀 미루다 보니, 신년 회견을 2월 초에 갖게 됐습니다.

며칠 전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8개월째인데, 어느 정부든 첫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집약되고,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부 출범 초반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성장동력 창출, 민주주의 개혁, 민생개혁', 이렇게 세 가지로 모이는데,
앞의 둘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
민생개혁,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봐서
개회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격변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기술과 산업의 재편, 특히 AI가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과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AI 기술의 가능성과 편익, 우려와 불안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 역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 변화는 이렇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24년 연말부터 국가적 위기 대응과 회복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갈등이 가파른 속에서도 초당적 협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해 두 차례 추경을 조기 처리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뤄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들도 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 회답뿐 아니라
미래산업, 기후재난, 산재, 불평등 같은
주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국가 정책 거버넌스에서 국회의 기여와 주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도 마스터플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시설물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방송작가와 수어 통역사 프리랜서 인력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복절 전야제와 입법박람회 개최,
독립기억광장 조성, 정현관 글 새김을 했고,
국회의정연수원의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습니다.
국회기록원도 올 4월 개원합니다.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회는 국민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22대 국회로서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역량을 모아 돌파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먼저 몇 가지 짚고
여러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입니다.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습니다.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입니다.

둘째,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입니다.

국회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는 시대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입니다.
그간 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입니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 말은 현실이 된다." 누가 그런 얘길 해서 들어보니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 동료의원들에게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6개월 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한밤에 담장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은 제대로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 쓰며
뚝심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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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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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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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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