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文정부 지선 이후 종부세 인상, 이번 정부서도 재현 전망
다주택자 우회로 잡는다…내년 이후 증여세 인상도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면서, 세금 인상의 시기와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르는 모습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고의 선봉에 섰다면, 현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이후에는 증여세 강화 등 다양한 '투기 수법' 대응 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문재인 정부 때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시장전문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대응은 국정의 주요 과제가 아니었지만 이젠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된 듯하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하루에 한번씩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도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권 관계자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시기 초기와 비슷하다. 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은 여권 중진 의원 출신의 '힘있는 장관'으로 꼽혔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라고 규정하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빨리 팔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취임 직후 터진 것이 8·2 대책이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이듬해인 2018년 4월까지 집을 팔 것을 경고했으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대출을 제한했다. 보유세가 오른 것은 2018년 9·13 대책이다. 그해 6월 있었던 제7대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이 때부터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리고 과세구간을 확대했으며 특히 세제 혜택을 받았던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세금 확대를 단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경고를 시작한지 1년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이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정부는 그해 6·1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6개월 내 입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를 활용해 집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재명 정부의 행보도 비슷하다는 평을 받는다. 정부가 예고한 '데드라인'은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몰되는 시기다. 이는 지난 24일 대통령 신년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된 후 매일 단위로 재언급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를 이틀 연속 언급한데 이어 2일에는 청와대에서도 이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같은 '다주택자 압박'은 김현민 장관 시절보다 더 강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1주일 전만 해도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제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그랬던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의 즉각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미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한 만큼 4월 확정 예정인 공시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종부세 산정에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올리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처음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80%가 적용됐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올렸으며 윤석열 정부시절 60%로 낮춘 것인 만큼 80%로 바꾸는 것은 인상이 아니라 복구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시가격이 윤 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 80%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이 정도는 대통령의 말을 뒤집고 세금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께 증여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증여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도 총선에서 압승한 2020년 하반기부터 증여세 강화를 검토한 바 있다. 이해 7·10 대책 직후 김현미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등의 인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증여는 괜찮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양도세부터 시작해 종부세를 올린 후 다주택자 또는 '부의 대물림'을 지적하며 증여에 대한 압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증여세 세율 조정 등 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부동산 증여세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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