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난을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도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나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해법을 도정 전체의 공식(工式)으로 일반화하겠다는 의지다.

이 모델은 용인·이천 구간(27.02km) 지방도 신설과 전력망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맡고, 한국전력이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공사 방지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상 10년이 걸리는 공사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사업비 또한 약 30% 절감되는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한전·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의 시점은 법정계획 고시 전이나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도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향상되어 도내 공공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이번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력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안은 내부 심의와 지사 결재를 거쳐 올해 안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전국적인 공공건설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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