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2025년 한 해 22건 과제 심의·7건 개선방안 도출

기사입력 : 2026년01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26년01월28일 15:46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월 5만원→10만원 추진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제3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색하며 도입한 옴부즈만이 2025년 한 해 동안 2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그 중 7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동안 제5기 옴부즈만은 총 16회의 분과회의와 4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2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그 중 7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옴부즈만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했다. 이 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고려해 2026년 1분기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가입 시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간소화하는 방안을 2026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방문판매인의 자격 요건과 교육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예정이며, 이는 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게시판에 관련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다. 이 작업은 2026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선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감독규정에 의거해 선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폭넓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된다.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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