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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건축 한옥, '보존 대상'에서 '지역 자산'으로…공급 확대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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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건축자산 계획에
한옥 활성화 방안 포함 예정
"135만가구 1~10% 한옥으로"
공급 확대엔 회의론

[전북=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옥의 의미가 단순한 전통 건축을 넘어 지역 고유의 경관자산이자 체류형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와 제도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내 한옥카페 전경 2026.01.19 chulsoofriend@newspim.com

◆ 한옥 수요, 웰니스·재생건축으로 확장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마련될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 지역 명소 조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최근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한옥 명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웰니스 기반 한옥호텔과 빈집·고택을 리모델링한 카페 등 이른바 '재생건축학'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빈집을 장기 위탁받아 리모델링한 뒤 숙박·거주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유휴하우스' 모델도 확산되는 추세다. 

아파트 중심 주거에서 벗어나 세컨하우스(주말주택·별장) 등 대안 주거로 한옥이 부각되는 점도 한몫한다. 다만 높은 건축비와 엄격한 건축 기준, 표준화 부족 등은 한옥 진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전통한옥의 보존과 신한옥의 보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은 멸실을 최소화하고, 주거·체험·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적 생활에 맞게 개선한 신한옥은 주거 상품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옥마을을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한옥 등록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32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한옥 등록제를 운영 중이며, 등록한옥에는 개·보수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건축 기준 특례 등이 적용된다.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AURI) 국가한옥센터장은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도 한옥을 철거 대상이 아닌 재활용 자산으로 다루는 정책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옥을 지역 건축자산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연화정도서관 전경. 한옥 공공건축물이다. 2026.01.19 chulsoofriend@newspim.com

◆ "한옥 신축 최소 1.3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은 '글쎄'

업계에선 한옥 확산의 관건으로 산업 생태계 구축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열린 한옥 건축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한옥을 개별 건축이나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한옥 설계와 자재 제작·유통, 시공, 교육, 유지보수 등을 한 번에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한옥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옥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왕직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한옥 호텔, 한옥마을 등 일상 속 한옥 건축 확산과 인재육성, 교육과정 표준화와 유지보수 상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옥은 건축 이후 유지관리 비용과 기술 부담이 커,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주거 선택지로 확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옥 통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축물대장에 한옥 표기를 명기하고, 경북·광주·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옥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집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한옥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목표 중 1~10%를 한옥 주택 대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조차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탓에 현실성이 크지 않은 방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019년 기준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은 181개소, 566동이었다. 이 가운데 주거용 비중은 56.3%로 대부분 전용면적 9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문화·체험·공공시설로 공급됐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한옥을 일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으나, 유지·관리비가 고가인 탓에 장기간 공실로 남기도 했다. 

지난 15일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 신청을 받으며 다시 한 번 본격적인 한옥 공급의 시동을 걸었다.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간판으로 내걸었다.

사업 측면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옥 공공건축은 일반 건축에 비해 공사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과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며 "모듈러 한옥과 자재 표준화 연구를 통해 건축비를 낮추고, 공공건축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한옥을 지역 명소 조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옥형 디자인 특화명소를 통해 중소도시에 체류형 관광 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옥 설계와 자재 제작·유통, 기술 교육, 시공, 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산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아름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한옥은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철학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이라며 "한옥이 지역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진 명소이자 일상 공간이 되도록 건축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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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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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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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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